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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 활짝 열린다
2007/08/06
동경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항공운항 자유화
항공사들의 무제한 경쟁으로 요금인하등 여행객 편의증대

건설교통부는 2007년 8월 1∼2일(2일)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ㆍ일본 항공회담(우리측 수석대표: 정일영 항공기획관, 일본측 수석대표: 국토교통성 마에다 항공심의관)에서 양국간 항공자유화에 합의(동경노선 제외)하여, 앞으로 여객과 화물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 없이 양국간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내 운항가능 지점도 당초 특정도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운항지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주, 부산, 대구, 광주,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의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 졌음은 물론 일본 경유 미국내 이원 운항지점도 기존의 LA, 호놀루루를 포함하여 미국내 다른 모든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나리타공항의 활주로 부족 등 시설용량의 한계로 인천 또는 지방도시에서 동경간의 운항 횟수는 최대 주73회까지만 운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리타공항의 제2 활주로 확장공사가 완공되는 2010년경부터는 현행(주73회)보다 운항횟수를 증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2/4분기) 한ㆍ일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공급력 증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2010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동경노선의 좌석난으로 여행객들의 불편의 커질 경우에는 양측이 운항횟수 증대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한ㆍ일간 항공자유화는 사실상 동경노선의 운항횟수 증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운항횟수 제한이 당분간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것으로, 일본이 외국과 합의한 사실상의 첫 번째 항공자유화 조치이다.

건설교통부는 연간 천만명 가량이 오가는 국제선 제1의 여객시장인 일본과의 이번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좌석난 완화 등 항공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대되고, 양국간 문화, 관광 등 다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촉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항공 위상 및 양국관계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간 경쟁을 유발하여 운임인하, 적기수송을 통한 환적률이 제고되고 기존노선의 운항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이 용이해 짐으로써 인천공항의 물류 허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화물의 경우 주3회까지 오사카, 나고야 등을 경유한 미국으로의 화물수송 길이 새로 열리게 되었다.

이밖에도, 운임인가제를 출발지기준의 운임제도를 적용하게 되어 한국발 항공기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고, 기존에 복잡한 공급력 산정단위인 기종계수제를 운항횟수제로 개정하여, 양국 항공사의 기재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이원 운수권도 주4회 추가 확보(주3회(기존 주6단위) → 주7회)함으로써 국제노선망도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일본과의 항공자유화 합의로 앞으로 다른 국가와의 항공협력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한ㆍ중ㆍ일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공협력 확대를 통해 향후 아시아 통합항공시장 구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은 ''07.9.18∼28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36차 ICAO 총회에서 ICAO 이사국으로 입후보하는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키로 하였다.


자료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