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영어구술시험

	항공법 개정령/규칙 공포시행

	2007/06/29

	항공정비사 자격관리에 대한 항공사 책임성 제고 및 안전도에 대한 정보공개로 이용자의 항공사 선택권 강화. 금년 하반기부터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평가 등에 항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항공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항공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항공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6월 29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항공기의 형식별로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함에 따라 항공사에서 정비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정비사가 정비할 수 있는 기종의 범위를 항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항공정비사의 자격평가 및 교육ㆍ훈련 등을 항공사의 책임 하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항공기 조종사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을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신체검사의 주기를 자격증명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하여 이에 적합한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종사자의 검사비용 및 시간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가용조종사: 현행 24개월→60개월, 항공교통관제사: 현행 24개월→48개월 항공운송사업자 블랙리스트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최근 5년이내 발생한 사망사고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평가 결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항공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동 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기능에 따라 안전이 미흡한 항공사가 자동 퇴출되도록 하였다. 항공관련 부대사업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관할 지방항공청으로 이관함으로써 민원인이 건설교통부 과천청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취급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상업서류송달업 등 이 밖에 공항시설에서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등 행정처분 및 인ㆍ허가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