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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TS 항공부문 편입 관련 적극 대응
2007/02/05
유럽연합, CO₂배출량 할당한 후 초과하여 배출시 부담금 부과

2007.2.1, 항공안전본부에서는 EU ETS 항공부문 편입과 관련하여 시행시 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단(T/F 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cheme)란 CO₂배출량을 할당한 후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할당량 이하로 배출할 경우 잉여량을 할당량 초과배출업체에 판매할 수 있게 하여 CO₂를 점진적으로 감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항공부문 이외에서는 이미 EU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유럽연합(EU)은 항공기엔진의 CO₂배출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도(ETS) 도입추진 중이며,

항공기 엔진에서 배출되는 CO₂는 사실상 감축할 수 있는 기술이 제한적이어서 동 제도가 시행(2011년)되면 EU 역내를 입출항 하는 국적 항공사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T/F 팀을 구성 대책강구 및 방안 도출을 하기로 하였다

자료제공: 항공안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