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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현지실사 완료
2008/06/2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종합평가 현지실사 완료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평가관 6명은 방한하여 ‘08.5.13~22일 동안 국토해양부(항공안전본부) 및 항공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 현지실사를 실시하였다.

※ USOAP : 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me

ㅇ 이번 실사는 총 9,608개에 달하는 국제기준의 국내 법규화, 조직?전문인력 확충, 안전감독 등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976개 평가항목 중심으로 정부당국, 유관기관,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 대한 현지실사 후 총평(5.22)에서 평가단장(Mr. Henry Gourdji)은 우리나라의 국제기준 이행 수준이 여태까지 평가받은 나라(95개국)와 비교할 때 매우 우수(exceptionally excellent)하며, 평가준비도 양호하다고 평가하였다.

ㅇ ICAO에서는 금번 현지실사 내용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90일 이내(‘08.8.20)에 중간보고서를 우리나라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토의견이 제출되면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ICAO는 90년대 각종 항공사고 빈발의 주 원인이 회원국 정부들이 국제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데 있다고 보고,

ㅇ 1999년부터 ‘04년까지는 각 회원국의 국제기준 이행실태를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운항, 감항(항공기 안전성 유지) 등 3개 분야에 한해 평가하였으나,

ㅇ ‘05년부터는 항공관련 법령, 조직, 자격, 운항, 감항, 항행, 공항시설, 사고조사 등 8개 분야로 확대, 190개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종합평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95개국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다.

국토해양부는 최종평가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견제출 등을 통해 우리측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