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영어구술시험

	인천타이거항공 취항 놓고 항공주권 논란

	2008/08/08

	인천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공동 설립한 저가항공사 `인천타이거항공''''''''이 다음달 초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기로 하자 국내 항공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업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타이거항공은 이달 말 최소납입 자본금 200억 원과 관련한 타이거항공의 이사회 절차가 끝나면 다음달 초 국토해양부에 국내선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인천타이거항공 취항이 국제적으로 선례가 없는 항공 주권 침해며 법규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단 인천타이거항공은 인천시가 51%, 타이거항공이 49%를 투자해 설립해 일단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인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항공법 6조를 충족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업계는 인천시 지분은 실제 자본금의 2.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설립한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교통공사가 갖고 있어 실제 최대 주주는 타이거항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항공법 6조의 `사실상 지배 법인'''''''' 조항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은 외국법인이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일 때 항공기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는 항공사 운영 경험이 없는 인천시를 대신해 타이거항공이 실질적으로 항공기 조달, 정비, 운영과 마케팅 등 모든 사업 분야를 총괄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시가 출연한 공사 지분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항공법의 사실상 지배 법인 문제도 이사회 구성에서 인천시 이사 수가 많고 대표이사를 우리 쪽에서 맡기로 해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항공사가 포기한 중국 노선을 비롯한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인천공항을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키우려는 전략에서 취항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 항공주권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는 외국 항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항공사를 설립한 선례가 세계적으로도 없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나 사실상 지배 법인 문제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룰에 해당한다"며 "인천타이거항공이 면허를 신청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타이거항공은 국내선 면허 절차가 끝나면 운항증명(AOC)과 함께 바로 국제선 면허를 신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내선 1년 이상, 1만 편 이상 무사망사고'''''''' 기준을 충족해야 국제선 면허를 승인한다는 내부 지침을 정해놓고 있어 행정심판까지 가는 사태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