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영어구술시험

	濠 항공시장 대폭 개방하나

	2008/11/04

	외교부 ˝경쟁력 강화˝..교통부 수용 주목 호주 정부가 자국 항공시장을 대폭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항공업계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 항공사에만 국한된 국내 항공시장의 문호를 외국 항공사에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연방정부 외교통상부는 외국 항공사에게도 시드니-멜버른, 시드니-브리즈번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비행노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외교부는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의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협정이나 제약을 상당부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콴타스항공과 버진블루, 미국 유나이티드에어라인에 국한돼 있는 현행 호주-미주노선에 대해 외국항공사의 참여를 허용하고 콴타스의 49% 소유지분 제한을 철폐하는 한편, 콴타스항공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본사를 호주에 둔 외국자본 소유 항공사들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호주 국내 및 국제 노선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국 항공사의 경우 해당 국가 역시 호주 항공사에 항공시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문호를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항공시장 개방 방침은 국제 항공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항공업계가 숙련기술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항공노선의 가격 경쟁력과 편의, 서비스 품질 등을 주로 검토해 항공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교통부는 내년 중으로 항공업계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외교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항공시장의 완전 개방을 염두에 둔 외교부의 방침은 교통부의 정책과 달리 친(親)경쟁적 입장을 담고 있어 연방정부가 어떤 정책을 최종적으로 선택할지 주목된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의 다자간 및 양자간 통상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 교통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노선을 조정할 때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티븐 스미스 외교부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를 방문해 항공시장을 개방할 뜻이 있음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항공과 저가항공사 버진블루 등은 항공시장 개방 조치가 현실화되면 수익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도시간 항공노선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 국내 항공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