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영어구술시험

	美，항공시장 개방확대 철회

	2006/12/13

	미국 정부는 5일(현지시간) 자국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들의 지분을 확대하려던 방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분 확대에 연계해 진행돼 온 미국·유럽연합(EU) 간 ‘영공협정’ 갱신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지와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메리 피터스 미 교통장관은 이날 항공사 외국지분 확대 허용안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공감대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통부는 지난해 11월 현행 25%로 제한돼 있는 미 항공사에 대한 외국 자본의 의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교통부는 항공업계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미 노동계는 이것이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며 의회에서도 항공산업의 특성 때문에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가 많았다. 미국과 EU는 미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의 의결권 확대를 전제로 이원권 상호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협상을 벌여왔다. 미국과 EU의 영공협정이 갱신될 경우 유럽연합 25개 회원국의 항공사들은 회원국 내 어디에서 출발하더라도 미국으로 취항이 가능하다. 지난 1977년 미국과 영국간 발효된 기존 영공협정을 비롯해 미국은 EU 회원국과 쌍무적인 협정을 맺었다. 이와 관련, 유럽사법재판소는 2002년 이런 협정이 일부 회원국에게만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개별 회원국이 아닌 EU 차원에서 미국과 단일 협상을 갖도록 판결했다. 미 정부 발표에 대해 EU는 즉각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U의 자크 바로 교통담당 집행위원은 “실망스럽고 유감”이라며 후속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양측이 내년 초 긴급회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교통장관들은 오는 11∼12일 브뤼셀에서 정례 모임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미·EU 영공협정이 갱신될 경우 한해 4000만명가량인 양측의 항공 승객이 1100만명가량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50억달러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