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종사자 영어구술시험

	유럽, 미-중 패권다툼 속 새 항로 모색

	2006/12/26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계의 주도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최근호에서 전세계 시장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화시대의 경쟁에서 서방이 아시아에 패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잡지는 특히 노골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중국이 세계 경제의 지배자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서방은 이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서방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슈피겔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를 인용, 오는 2050년에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44조5천억달러에 달해 중국이 미국(35조2천억달러)을 누르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왕립국제관계연구소인 채텀하우스의 빅터 불머토머스 소장은 지난 6일 퇴임 고별연설에서 "2020년부터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주도하는 양극체제로 바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럽 주도국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서 유럽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경제규모를 가진 독일은 유럽연합(EU)의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역학 관계에서 유럽의 입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은 EU 헌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EU 통합군 구성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7년 상반기에 EU 의장국에 오르는 독일은 의장국 임기 내에 구체적인 EU 헌법제정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U 주도국으로서 독일은 국제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독일군의 국제평화 유지활동을 증대하고 국제 분쟁 지역에 직접 개입하는 등 대외 군사활동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독일 연방군은 현재 25만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약 1만명이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코소보 등지에 배치돼 평화유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 독일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이 수년 내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에 오르기 위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다. 또한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유엔 개혁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환경 오염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경제공세를 견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미국에 대해서는 견제와 협력의 정책을 구사하고, 중국을 상대로는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국익의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안보 정책 분야에서 프랑스는 2003년 미국 주도의 이라크전 반대에서 볼 수 있듯, 미국의 외교 정책을 ''일방주의''로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견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한때 냉랭했으나 이후 적극적인 관계 개선 노력을 펼치며 견제는 하되,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프랑스 외교의 다자주의 원칙으로 인해, 미국의 최대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의 일방주의 견제를 주도하는 프랑스가 사안에 따라 국제 무대에서 종종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0월 중국을 방문한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뒤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천명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프랑스는 거대 시장 중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으며 철저한 실리 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10월 시라크 대통령이 취임 이래 4번째로 중국을 찾아 ''세일즈 외교''를 펼친 사실은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얼마나 큰 지를 잘 보여준다. 시라크는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상공인들을 대거 대동하면서 에어버스 항공기 판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고속철 계약을 따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왔다. 지난 2004년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중국과 프랑스 간의 쌍무 무역액은 항공 우주, 원전, 철도, 자동차 등 주요 경제.무역 협력 부문을 중심으로 매년 20%를 웃도는 증가 속도를 보이면서 지난해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영국은 세계 무대, 특히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예의주시하고, 주요 국제 사안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중국, 양국 간에는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설치돼 매년 1회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정상 간 회담이 1년에 1회 정도 열린다. 최근 영국 외무부는 유럽 쪽 외교인력을 감축해서 중국과 인도의 외교 인력을 30% 증강했고,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해야 한다는 논의도 교육부 내에서 일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주요 국제문제에서 이해를 같이 하고,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는 동맹국이다. 영국은 아직 미국과의 관계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EU는 지난 2000년 리스본 전략을 통해 오는 2010년 미국과 아시아의 경쟁상대국들과의 경쟁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지난해 `리스본 어젠다''를 수정, 우선 성장 및 고용 확대전략에 주력한다는 장기 전략을 마련했다. 리스본 수정전략 연례 평가보고서는 회원국들 대해 경제성장세를 최대한 활용해 경제개혁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EU 집행위는 미국과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회원국들에 연구개발 및 교육분야 투자를 늘리고 노동법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위원장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유럽판 엘리트 공과대학인 유럽공과대학(EIT) 설립계획도 미국, 중국 등에 뒤져있는 연구개발, 혁신분야 투자를 늘리기 위한 구상에서 나온 것이다. 자료제공: 연합뉴스